[대체투자] 뉴스스크랩 |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대장~홍대 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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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해운대 고속도로’·‘대장~홍대 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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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해운대 고속도로’·‘대장~홍대 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기사 내용 요약

•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와 대장 신도시~홍대 광역철도 건설 등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될 예정
•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를 포함한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함
• 대장~홍대 광역철도 사업은 경기 부천 대장신도시(3기)에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를 건립하는 사업
• 이 거리를 20분만에 오갈 수 있으며,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 특히나 이번 사업은 시설사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고위험 고수익) 방식’과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저위험 저수익) 방식’을 최초로 혼합한 형태(BTO+BTL·중위험 중수익)가 적용
•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은 부산 서부의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과 동부의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를 연결하는 22.8㎞의 사업으로, 그간 고속도로 단절로 부산 도심을 통과해야만 했던 차량들이 지하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
• 도로·철도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국토교통부는 제3차 제안공고를 거쳐 내년 초 두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
• 민자사업 대상으로 첫 지정된 공용전기차 충전시설은 민자 대상이 교통 인프라 뿐 아니라 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시설로 확대됐다는 데 의미
• 정부는 금리상승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도 함
• 오는 7일까지 민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11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