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 뉴스스크랩 | “9호선 2·3단계 운영권까지 프랑스 민간업체로 넘겨선 안 돼”

인트로

민간투자사업의 2주차 2일자 데일리 주제는 BTO의 대표적인 케이스에 대한 타임라인별 동향과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9호선에 대해 조사해보았는데 1주차 오프라인 수업에서 멘토님께서 강조하셨던 투자 구조, 비즈니스 모델 분석, 그리고 리스크 이 세 가지를 알아보기에 앞서 9호선의 전체 동향을 조사해 보았다. 특이한 점은 9호설 지하철 1단계 건설사업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진행되었고 2,3단계 건설사업의 경우 서울시 재정사업(민간위탁)으로 분류되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정리해 본 바, 운영사와 시행사와 관련된 정치적 이슈가 있었으며 이를 정리해 보았다.

 

기사 제목

“9호선 2·3단계 운영권까지 프랑스 민간업체로 넘겨선 안 돼”(2017.08.11)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196

“9호선 2·3단계 운영권까지 프랑스 민간업체로 넘겨선 안 돼” - 매일노동뉴스

 

민간투자사업 개요

• 사업 이름 : 서울특별시 9호선 1단계 건설사업
• 투자목적물 :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김포공항 ~ 신논현)
•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
• 시설유형 : 철도
• 사업방식 : BTO
• 사업유형 : 정부고시사업
• 추진단계 : 운영중
• 건설기간 : 2006.23 ~ 2009.07.22
• 운영기간 : 2009.07.23 ~ 2038.11.02
• 사업시행자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 출자자 : (주)로템, 현대건설(주), 포스데이타(주), (주)포스콘, (주)대우엔지니어링,삼표이앤씨(주), 울트라건설(주), 쌍용건설(주),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 (주)신한은행, 엘지화재해상보험(주),신한생명보험, 중소기업은행,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출처 : 서울특별시

 

기사 내용 요약

• <우리나라 사철의 경우 시행사와 운영사 2개의 회사가 존재하는데, 9호선의 운영은 기사에서 언급된 민간 운영사이자 초창기의 프랑스 Transdev Group S.A.의 자회사인 싸우스링크9주식회사(2008년 10월 10일 상호명, 서울9호선 운영으로 변경)가 2019년 8월 19일 청산 종결될때까지 운영을 했으며 현재는 특수목적회사(SPC)이자 사업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운영을 맡고 있다.>
•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 운영권 경쟁입찰에 프랑스 민간업체인 9호선 1단계 운영사가 참여하자 다시 민영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서울시는 10일 적격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찰에 참여한 서울교통공사와 1단계 운영사를 심의함
• 2,3단계 구간 운영사 직원들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지부장 김시문)는 이날 오전 서울 시청 앞에서 민영화 반대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9호선 1단계 운영사인 프랑스 민간자본이 2,3단계까지 운영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함
• 서울시 지하철은 1~8호선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함
• 9호선은 1단계(개화역~신논현역)구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해 프랑스 민간업체인 서울9호선운영(주)이 맡고 있음
• 2,3단계(신논현역~보훈병원역) 구간은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건설해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운영
• 이달 31일(2017년 8월 30일) 2,3단계 구간 운영권 계약이 만료됨
• 서울시는 '도시철도 9호선 2,3단계 구간 관리운영사업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달 24일까지 등록을 받았는데 서울교통공사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됨
•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입찰을 재공고함
• 노동계는 입찰 재공고에도 서울교통공사만 입찰에 참여하면 서울시와 공사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내다봄
• 그런데 2차 접수 마감일인 7일 오후 1단계 운영사가 입찰에 참여했음
• 서울시는 두 곳 가운데 협상적격자를 선정해 11일 발표할 예정
• 김시문 지부장
• "경쟁입찰 방식으로 2,3단계 운영권을 공모한 것은 서울시가 건설한 2,3단계 구간마저 민간업체가 운영할 기회를 제공한 것"
• "2,3단계도 1단계 운영사가 운영하게 된다면 국부유출이 심화할 것"
• 1단계 운영사는 7년간 234억 5천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아 감
• 2단계 운영사는 2년간 2억4천만원을 배당했음
• 2,3단계도 1단계 규모로 배당금액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
• 김 지부장
•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가 2,3단계를 운영하도록 하고 공사는 9호선 2,3단계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 "직원들의 노동권과 시민 안전 공공성을 확보하는 길"
• 정의당 서울시당은 논평을 내고 "서울시가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9호선 2,3단계 운영사 공모에서 민간회사가 아닌 서울교통공사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하라"고 요구함

https://namu.wiki/w/%EC%84%9C%EC%9A%B89%ED%98%B8%EC%84%A0%EC%9A%B4%EC%98%81

서울9호선운영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84%9C%EC%9A%B8%EC%8B%9C%EB%A9%94%ED%8A%B8%EB%A1%9C9%ED%98%B8%EC%84%A0#s-7.1

서울시메트로9호선 - 나무위키

 

추가 자료 & 리서치

서울지하철 9호선 프랑스 운영사 계약해지(2019.01.18)

•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방만 경영' 논란이 불거진 프랑스계 운영사를 교체하고 직영하기로함
•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운영사인 서울9호선운영 주식회사에 이날 1단계 구간 관리운영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함
• 그동안 지하철 9호선 1단계는 서울시가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관리운영권을 주고, 시행사는 다시 운영사인 서울9호선운영에 운영을 위탁해옴
• 시행사는 한화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 등이 투자한 국내 기업인 반면 운영사는 프랑스 회사(RDTA)가 지분을 80%(20%는 현대로템) 가진 사실상 외국 기업임
• 문제는 9호선 1단계가 만성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했다는 것
• 적자 감당은 시행사의 몫, 서울시는 재정을 투입해 손실을 보전했음
• 반면 운영사는 시행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덕에 흑자를 기록하는 상황이 지속됨
• 일례로 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운영비로 약 760억원을 서울9호선운영에 지급함
• 이 때문에 적자 규모가 커지자 서울시, 재정보조금 약 400억원을 메트로9호선에 투입함
• 최근에는 운영사가 프랑스인 대표이사의 자녀를 위한 국제학교 등록금과 프랑스인 임원 아파트 임차 등을 부담해온 것으로 드러나 비판 여론이 확산됨
• 서울시
• "시행사와 운행사 간 운영수수료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시행사가 시에 현 위탁계약의 해지 및 시행사 직영 운영 방안을 건의했다"
• 운영사 교체가 결정, 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현실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짐
• 서울9호선운영 노조는 사측이 방만 경영 때문에 필요한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다며 운영사 교체를 요구해옴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1/39006/

서울지하철 9호선 프랑스 운영사 계약해지

지하철 9호선 운영, 금융사가 맡는다(2019.01.19)

•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역~신논현역) 운행이 국내 금융권이 출자한 시행사 직영체제로 바뀔 예정
• 2018년 10월로 1차 계약기간(5년)이 종료된 양측, 5년 계약갱신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함
• 서울메트로9호선은 국내 11개 생명보험, 손해보험사 등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임
• 2038년까지 9호선 1단계 관리운영권을 갖음
• 서울9호선운영은 파리교통공사(RATP) 등이 대주주임
• 서울시, 사업구조 변경에 따라 절감되는 위탁수수료 등, 시설 유지보수, 고객서비스 개선 등에 투자할 방침
• 서울시 관계자
• "시행사의 직접 운영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11893581

지하철 9호선 운영, 금융사가 맡는다

 

지하철 9호선 다단계 구조 청산…프랑스계 운영사 퇴출(2019.01.18)

• 시행사는 주무관청인 시에 위탁계약을 해지한 뒤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건의
• 지하철 9호선은 1단계 25개 역사와 2,3단계 역사로 나뉘어 운영됨
• 2,3단계는 서울교통공사가 사내기업(CIC)을 통해 직영함
• 1단계는 시행사가 운영사에 위탁운영했고, 운영사가 또 다시 차량정비 등을 재위탁해 운영해옴
•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같은 다단계 구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 시민 혈세가 프랑스계 자본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비판끊이지 않았음
• 운영사의 대주주, 프랑스계 회사 RDTA
• RDTA는 차량유지보수 및 정비부문을 위탁한 회사 메인트란스의 지분도 보유
• 운영사와 메인트란스가 운영구조에서 사라지고 시행사가 직영하면 연간 12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운영사와 메인트란스의 영업이익, 관리운영수수료 부가가치세 절감분을 합한 액수
• 시는 주무관청으로서 운영사에 영업이익률을 낮추고, 그만큼의 비용을 인력 충원,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권고
• 시행사 직영체제 전환 또는 공영화까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3792301?sid=001 

지하철 9호선 다단계 구조 청산…프랑스계 운영사 퇴출

 

국부 유출 논란...9호선 佛운영사 결국 퇴출(2019.06.28)

• 다단계 구조도 도마, 국내 자본으로 구성된 SPC가 서울9호선운영에 관리, 운영을 맡기는 구조여서 시는 SPC에 재정보조금을 넣고 SPC는 서울9호선운영에 관리운영위탁수수료를 제공해야만 했음
• 2017년 기준으로 재정보조금과 수수료는 각각 380억원, 741억원에 달함
• 서울시는 시행사 직영으로 다단계 운영구조가 해소돼 운영사 수익과 부가세 등 간접비용이 연 50억원에서 80억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
• 비용 절감분은 안전시설 보강과 근로환경 개선에 활용할 방침

https://www.sedaily.com/NewsView/1VKLF1P38E

국부 유출 논란...9호선 佛운영사 결국 퇴출

 

새로운 내용

주무관청

•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국가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및 지방고유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민간투자법 제2조 제5호).
• 주무관청은 법령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관장하며, 설계·건설·운영 등 사업추진단계별로 이해관계자 및 시설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https://infrainfo.kdi.re.kr/pv/intrcn/termIntrcn.do

KDI - 민간투자사업 소개

사내독립기업(CIC)
사내독립기업(CIC·Company-In-Company)이란 기업 내에 스타트업, 사내 벤처 같은 소규모 회사를 지칭하며 혁신을 주도하고 사업효율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5852

<시사금융용어> 사내독립기업(CIC) - 연합인포맥스

 

내 생각

9호선 1, 2, 3 단계 건설사업에 대해 찾아보면서 민간투자사업이 가지는 문제를 좀 더 실감나게 알 수 있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경우 전부 서울시교통공사에서 시행과 운영을 모두 맡아서 하였는데 9호선의 경우 SPC인 서울메트로9호선이 시행을 맡으며 운영권을 외국계 기업에 넘겨주며 여기에 따른 비용이 크게 늘었던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추측할 때 P, Q, C가 가장 중요한데 지하철의 경우 P(Price)와 Q(Quantity)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이며 결국 운영(현금 흐름을 통한 회수)에 대한 비용을 절감 시켜야 투자금(지분투자, 인수금융)을 계약 기간 내에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경우 투자 구조는 주요 주주로 농협은행(주)이며 지분 투자 50%는 한화서울9호선 사모특별자산 신탁1호(인프라), 나머지 50%는 신한BNPP서울지하철9호선 사모특별자산투자 신탁(인프라사업)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 추후에 더 조사해보아야할 것 같다. 또한 앞으로 4단계 건설사업의 경우 예타가 통과 되었다고 하였는데 1,2,3차의 문제를 잘 보완하여 수요 조사 및 비즈니스 모델을 바라본다는 관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아야겠다.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110018904Y

강동구 "9호선 4단계 추가연장 예타 통과"